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일단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 조건이 됩니다.
-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유 자동차
-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
추가로 아래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.
- 4등급의 경유 자동차의 경우,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이어야 합니다.
차종별로 조기폐차 지원금의 조건도 다르고,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금 액수도 달라집니다.
따라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내 차를 조기 폐차 시킬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지원금 액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드릴 테니 해당되는 조건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차의 총중량이 3.5톤 미만일 때
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. 1번째인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-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, 조기 폐차 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50%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폐차 후 총중량 3.5톤 미만이면서 배출가스 1등급이나 2등급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기준가액의 50%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차량기준가액을 알아야 할 텐데요. 이 금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유일한 곳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입니다.
하단의 링크를 사용해 이 곳에 들어가셔서 차량기준금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차종과 차량 연식 등 몇몇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
- 차의 총중량이 3.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, 승합차 등은 차량기준가액의 7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폐차하면 총중량 3.5톤 미만이면서 배출가스 1등급이나 2등급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기준가액의 30%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▼
차량기준가액은 자동 계산해주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
폐차되는 차의 총중량이 3.5톤 이상일 때
- 차의 총중량이 3.5톤 이상이면 차량기준가액의 100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차량기준가액의 100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%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. 같은 조건의 중고차를 구입 시 기준가액의 100%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배출가스 상한선인 Euro(유로) 6 이상의 경유차를 구입하면 기준가액의 200%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유로 6는 대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입니다.
▼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경우
-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폐차 후 다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구입하는 경우 기준가액의 200%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조회
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어야 합니다. 배출가스 등급을 알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. 하단의 링크를 사용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
▼ 상단의 링크를 사용해 “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”에 접속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‘개인’과 ‘법인/사업자’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
둘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아래의 [소유차량 등급 조회] 버튼을 클릭 해서 등급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.
내 차의 배출가스가 4등급 또는 5등급이라면 축하드립니다.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. 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의 상단 부의 ‘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’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.
만약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바로 아래에서 나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.
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방법
조기폐차 지원금 계산 방법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.
먼저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. 아래에 제시되는 모든 금액은 상한선이니 참고해주세요.
▼ 총중량 3.5톤 미만이면서 폐차 및 차량 구매 시 계산 방법
- 5등급 승용차: 300만원 ( 폐차 지원율 50% + 차량 구매 시 지원율 50% )
- 5등급 그 외 승압차, 화물차 등: 300만원 ( 폐차 지원율 70% + 차량 구매 시 지원율 30% )
▼ 총 중량 3.5 톤이상이면서 폐차 및 차량 구매 시 계산 방법
- 3500cc 이하: 44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3500cc 초과 5500cc 이하: 75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5500cc 초과 7500cc 이하: 110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7500cc 초과: 300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여기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계산해봤고요. 다음으로 4등급 차량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.
▼ 총 중량 3.5 톤 이하이면서 폐차 및 차량 구매 시 계산 방법
- 4등급 승용차: 800만원 ( 폐차 지원율 50% + 차량 구매 시 지원율 50% )
- 4등급 그 외 승압차, 화물차 등: 800만원 ( 폐차 지원율 70% + 차량 구매 시 지원율 30% )
▼ 총 중량 3.5톤 이상 이면서 폐차 및 차량 구매 시 계산 방법
- 3500cc 이하: 72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3500cc 초과 5500cc 이하: 160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5500cc 초과 7500cc 이하: 240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- 7500cc 초과: 10,000만원 ( 폐차 시 지원율 100% + 신차 구입 200% )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
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
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
홈페이지 접속 한 후 스크롤을 좀 내려 ‘조기폐차’를 클릭해줍니다.
맨 아래의 ‘온라인 신청 접수’를 눌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
